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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육성책 말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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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4  10:16:38

   
 
올하반기에는 유난히도 화장품산업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싶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화장품산업이 가지는 발전 잠재성을 정부가 크게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때맞춰 정부는 지난달에 거창한 화장품육성프로젝트를 발표해 업계에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세계 7대 화장품 강국 육성' 이름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화장품 생산액 15조원, 수출액 60억달러, 수출비중 40%를 달성해 세계 100대 기업 10개를 배출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국내 화장품산업을 G7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기에 앞서 화장품주무당국인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지난 7월 화장품협회 회원사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세계 11위인 국내 화장품 경쟁력을 2015년 9위로, 2017년에는 세계 7위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화장품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마침 2014년도 예산안 마련과 관련, 당초 식약처의 요구안에 비해 상당액이 후퇴한데다 그중 화장품분야 예산이 식의약예산에 밀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3165억원)보다 83.4%(2639억원) 증액된 5804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某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의 내년도 요청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사업비 2863억원, 정보화 사업비 264억원, 연구개발(R & D)사업비 1500억원, 기본적경비 1177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식약처의 요구예산은 대폭 삭감돼,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418억원 가량 늘어난 총 3,427억원규모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정승 식약처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14년 식약처 예산을 올해보다 13.9% 증액해 보고했기 때문이다.

증가된 예산은 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사용토록 계획된 것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확대 및 소규모 유통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운영에 올해보다 34억원이 늘어난 19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현 100개소에서 188개소로 확대키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135억원에서 269억원으로 증액했다.

문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예산 증액은 미미하고 화장품분야 육성책 발표에 무색하게 예산확보를 대폭 했다는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불법유통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84억원의 예산에서 겨우 7억원 늘어난 91억원으로 증액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화장품은 식품에 밀려 찬밥신세라는 불평이 나올만 하다.

이를 두고 업계일각에서는 식약처가 힘이 없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나 상임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반응들이다.

한 지방식약청장 조차도 말로만 화장품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1명만으로 버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의 화장품육성책, 진짜 이루어질까. 관련 당사자들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볼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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