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 김준호 기술규제정책과 연구관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및 대응방법’ 세션은 국가기술표준원 김준호 기술규제정책과 연구관의 발표로 펼쳐졌다. 김준호 연구관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활발해지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세계적으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은 정보부족, 외국정부에 대한 대응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한다.
기술장벽 애로사례로 김 연구관은 중국화장품 라벨링 규제에 대해 “중국은 오버라벨링을 금지하는 새로운 화장품라벨 관리방법을 WTO에 통보(‘14년, 12월)했고 이는 중국 수출액 18백만불에 해당했다. 오버라벨링 금지로 기업들은 중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포장의 과정이 추가되어 제품 수출 지연 및 비용 부담의 애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회의 개최를 통해 오버라벨링 금지 철회 등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는 한편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과 공조해 중국 측이오버라벨링 금지조항을 삭제하게 되어 기업애로사항이 해결된 사례였다.
기술장벽(TBT)은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준호 연구관은 “WTO 출범과 함께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다.”며 “해외 기술장벽 완화 및 제도선진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WTO TBT 위원회 회의는 양자 및 다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타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아국 규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무역기술장벽을 발굴해 해소하게 되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하며 이를 통한 애로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해외 기술규제 동향 파악 및 TBT 통보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규제의 파급효과 분석 및 수출기업의 TBT 대응 지원을 하고 있다. 또 TBT 운영위원회/품목별 협의회 등의 운영 및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국가별·업종별 TBT 분석자료 제공, 국내 관련부처의 WTO TBT 및 FTA TBT 협정 이행 모니터링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준호 연구관은 “산업자원통상부 기술표준원은 외국 무역기술장벽 정보의 입수부터 대응하는 절차까지 수출기업이 알기 쉽게 통상, 표준 인증 등 전문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도입추세와 대응방법, 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와 지원 절차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TBT 통합 정보 포탈(www.knowtbt.kr) 운영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TBT 애로사항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증표준 콜센터는 1381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