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GH 마크 인증사업은 기능성화장품에 별 효과가 없고 화장품 회사의 입장에선 비용만 낭비하는 유명무실 제도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진흥원의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99년 제도가 실시된 이래 총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과 GH마크의 홍보가 부족해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이 미백·주름살완화·자외선 차단 등 화장품의 기능성 부분에 인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진흥원의 기능성 인증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능성화장품 법과 관련해 식약청의 승인이 없으면 기능성화장품의 판매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결과적으로 식약청의 기능성심사가 면제되지 않는 한 진흥원의 GH마크사업은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임원 원장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지난 식약청 국감 때 지적된 석고팩의 시중유통문제와 관련해 화장품의 제조·유통에 관련한 규제와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유통구조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부분 의원들은 진흥원의 연구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이하 평가단)의 업무를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진흥원은 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의 선정에도 의혹을 제기, 1차에서 탈락했던 연구과제들이 재공고를 통해 2차에 전원 선정된 점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임원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사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할 과제였기 때문에 부득이 재공고를 통해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정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간섭이나 입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기사입력일 : 200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