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 - 3분법 탈피, 직무중심체제 전환모색
지난12일 의료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체계를 보건의료겅책 수립 및 의료관련인력, 시실, 자원, 의료체계 관리등의 직무중심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보건·의·약 행정조직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복지부 직제 가운데 의청국, 약정국, 한방정책관실 등 직능 중심의 삼분법 체계를 탈피해 관련분야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또 의료환경변화에 대처할 중장기 정책의 기획, 관리기능 측면에서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3국의 통합은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지난해 발족한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올 하반기중에 식품외약품청(KFDA)으로의 승격을 추진중에 있어 그에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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