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실태조사 의미
다단계판매 실태조사 의미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7.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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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지침마련 위한 정지작업

정부개입, 지도단속 강화등에 초점





이번 조사는 다단계가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정부가 다단계판매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사결과 법내용인지도 저조, 일부상품 과도한 유통마진, 업체의 영세성 및 등록의 지역편중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따라 제도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손에 「당근과 채찍」을 들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찍으로는 상품가격표시제 개선, 표준약관 제정, 자본금 상향조정, 미성년자 판매활동 제한 또는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대기업 시장참여 유도, 수입업체 국내생산 권장 등 당근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다단계업체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지도, 단속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산부는 실제 수시단속을 통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등록취소 요구등 강력한 행정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반응은 각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계다단계업체는 자신들의 목을 조이기 위한 사전 경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가 한국암웨이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2주후 전¸é 실태조사에 착수한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다단계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실태파악과 건전한 유통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했다며 외국계업체의 견해를 일축했다. 따라서 이달말 개최될 공청회와 향후 개선방안의 마련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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