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전년 1,155억달러)하며 선방하였다.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하여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 수요가 많은 CE(유럽), NMPA(중국), 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