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7일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무역업계의 자금 애로를 조사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분기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정책 금융 규모 확대와 업종별 세부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해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기업 맞춤형 사업 정보 검색을 위한 정책 금융 통합 포털 구축, △기업 기초 서류 공유를 통한 기관별 서류 제출 절차 통합, △산업별‧기업 규모별 지원 사업 세분화 △구매확인서 기반 대출 확대, △기업 대상 금융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협회는 정책 금융 기관들과 협력하여 서울 및 광역권에서 10회에 걸친 금융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도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 금융 공급이 수출 확대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