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프롬사용 전면금지
올해부터 프롬사용 전면금지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1.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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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서 전격 승인... 일부선 "과학적 근거없다" 반박








새해부터 미국에서 프롬사용이 전면금지된다. 프롬의 생산, 이용을 규제해온 90년의 대기오염방지법의 조항을 철회하는 H·R·475안을 미국의회의 톰·데레이 하원의원이 제출했기 때문이다.



죤·T·드우리텔하원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87년 환경보호청의 코스트·베네피트분석을 새로 과학기술 진보에 맞춰 고치도록 환경청장관에 요구했다. 프롬의 금지는 피부암, 악성 메라노마의 확산을 고려한 것이다. 프롬은 자외선B의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환경보호청의 예측에 따르면 오존층의 파괴영향으로 2075년까지 3백만명이 피부암환자로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돼있다.



대기권의 오존층을 모니터하는 기기를 발명한 과학가 프레드·밍거는 최근 테크놀로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프롬추방은 과학적 근거보다도 신문기사에 따른 민감한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스미소니언·센타 우주과학자 커리·버리우나스 박사는「오존과 세계적 경고, 문제의 본질」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과학적인 사실은 두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프롬이 오존층을 위험할 정도로 희박하게 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 둘째, 희박해진 오전층을 통과하는 자외선은 자외선B이며 메라노마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히스테리는 근거없는 것이며 코스트가 높은 규제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오존층의 농도는 사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오존층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자외선 위험이 뒤따른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석유·화학연료의 연소로 대기중에 일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축적되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프롬금지 다음은 화학·석유연료와 일산화탄소의 규제가 될 차례인가」 또한 오존층 파괴는 사실 보다도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프롬에 대한 반대 근거로는 억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92년 2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과학자는 유럽·미국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오존층에 구멍이 넓어지고 있다고 위협을 부채질 했다. 타임지는 「오존층이 사라진다. 위험이 가정에 깃들고 있다」라는 특집에서 공포감을 조성 했다. 고어부통령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위기」라고 상원에서 열변을 토했다. 이에 상원은 프롬금지를 5년 빨리 앞당길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했다.



오존정책은 미확인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늘어놓은 과학자에게는 연구자금을 주지않고 사실의 근거를 구하려는 정부기관의 과학자에게는 함구령을 내리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사실해명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프롬금지의 코스트를 세금에서 부담하기전에 객관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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