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학협동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은 생산 인구 감소, 과도한 규제, R&D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 도래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6개 대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 및 산업 분야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양준석 교수팀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도입 최신 동향 및 정비 대상’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신규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규제 중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0개 부처 소관의 규제를 파악하고 그중 정비가 시급한 8개 부처 소관 47개 규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10개 부처 소관으로 도입 및 개정된 규제 총 5,620건 중 4,556건이 시행령‧시행 규칙‧행정 명령에 의해 등록된 규제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박광서 교수팀은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현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박 교수는 “新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교역 환경 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과 신용도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 수출 기업들은 무역 금융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국민대 최봉석 교수 연구팀은 ‘탄소중립‧수소경제 시대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전통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온 발전을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시대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지대학교 문선웅 교수팀의 ‘기업 연구 개발 투자 성과 측정 및 국가 R&D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R&D 상위 2,500개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글로벌 기업의 세계 경쟁력은 2013년 대비 86.8%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액 공제 비중 확대를 통한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OECD 국가 평균 대비 지나치게 큰 대‧중소기업 간 연구 개발 투자 세액 공제율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경제 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정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등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는 상황에서 산학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방면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업계 지원 사업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