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