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먼저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이 같은 사업에 투입될 올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6% 증가한 2천2백5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청장 김종갑·www.kipo.go.kr)이 밝힌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21세기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사업은 △심사처리업무 효율성 제고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관리 △지식재산창출확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우선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대기기간을 단축, 심사의 질적향상을 꾀한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2개월, 상표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특허심사 선행단계인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올해 심사계획물량의 50% 수준인 13만1천건으로 한다. 또 우수 심사관에 대한 포상과 해외훈련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특허기술동향 사업을 확대, 중복기술개발과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산업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