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 15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 부담금과 관련해 인상안이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부담금요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철회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특히 업계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는9억4천만원을 부담해 42배가 늘어났는데도 또다시 2년이 안된 시점에서 이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업체에 가격부담만을 안겨 국제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부담금을 산출할때 전체 1백20개 화장품회사충 태평양, LG화학, 한국화장품 등 상위14개 회사의 부담금만도 41억9천8백만원에 달해 현재보다 무려751.5%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원제조업체가 일률적으로 판매가액에서 부담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는 요율 산출에서 제외시키고 1개당 4원이 부과되는 100ml이하 유리병을,30ml까지 세분해 1원을 적용하거나 제외시켜 줄것을 건의했다.



장협은 이번 횐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 부담금의 요율근거는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제시한 연구결과로 이 연구결과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해 12월 업계에서 밝혔다고 지적하고 뚜렷한 부과기준이 없는등 자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업계대표는 지난주 환경부를 방문해 모순이 있는 화장품 폐기물 부담금 인상안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했다.